“누구나 당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신분증을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다양한 수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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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도난당했거나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으실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기존에 변경 신청을 하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내에 2차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경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정했고 변경 신청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정했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공익신고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 / 명예훼손 / 모욕 범죄 피해자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구분 번호 앞 1자리를 제외 한 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를 변경합니다.

 입증 자료?

📌 유출 입증 : 개인 정도 유출 통지서 /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 유출 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및 피해 우려 : 생명/신체시엔 판결문, 진단서, 보호시설 입소(상담) 확인서, 신변보호 조치, 녹취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 지참하여 시. 군. 구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4403건의 주민등록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보피가 1980명(45%)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분 도용 672명(15%) / 가정폭력이 521명(12%)으로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위와 같이 다양하며 언제 내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혹시나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