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실업급여 제대로 타먹는 방법

여러 사유로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줌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대요. 아래를 통해 “자발적”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수급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이직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이 된 경우가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동안에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 사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회사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이전이나, 현 거주지와 먼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출, 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되는 바람에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자기 자신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동안에, 기업이 회사 사정으로 안 해 휴가 혹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
📌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만 8세 이하 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허용치 않을 경우

📌 업무상 재해 (산재)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 처리가 곤란해졌으나, 업무의 대한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